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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展望(전망) ] 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현황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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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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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의 교과교육은 1942년에 조선총독부 교정원령에 의해 경성소년원(서울소년원의 전신)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소년원에 근무하는 교사도 교사로서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여 학교 의무복무를 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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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지만, 1988년에 전문개정되기 전까지의 소년원법은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의 학력인정에 필요한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학력의 취득, 학교진학, 전학, 편입학이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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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년교정보호동향과
범죄소년의 사법복지 욕구分析(분석)

Ⅰ. 우리나라의 소년교정보호 동향

1. 소년원

1) 개 요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環境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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