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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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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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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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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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1) 제정*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2) 제1차 개정... , 사회복지사업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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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
1.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1) 제정
*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2) 제1차 개정(1983)
* 1983년 5월 21일 법률 제3656호.
* 시장·군수는 읍·면·동에 복지위원 위촉.
* 부양의무자에 대한 비용 수납 근거규정 마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정 단체화(업무위탁).
* 공동모금회 철회.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제도 확립.
3) 제2차 개정(1992)
*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31호.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조정(모자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 재가복지 및 정 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추가)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조례에 의한 시·군·구에 사회복지 전담기구 설치 근거.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권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권한 이양.
4) 제3차 개정(1997)
* 1997년 8월 22일 법률 제5358호.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정신보건법 등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업에 포함.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방해 금지.
* 보호대상자에 대한 差別(차별) 없는 최대봉사 규정.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규정.
* 社會福祉士(사회복지사) 자격 1·2·…(투비컨티뉴드 )
* 1970년 법률 제2191호, 1월1일 공포, 4월 15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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