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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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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포교규칙을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이라 함은 사실 포교규칙 이외에도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사립학교령”, “치안유지법”, “민사령” 등 기타 법령들이 기독교 탄압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법령의 字句 자체에 기독교를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그 설립과 조직 등을 규율하는 법이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포교규칙을 기독교 통제의 기본법이라 함은 사실 포교규칙 이외에도 “조선교육령”, “사립학교규칙”, “사립학교령”, “치안유지법”, “민사령” 등 기타 법령들이 기독교 탄압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지만, 직접적으로 법령의 字句 자체에 기...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목차

Ⅰ. 머리말
Ⅱ. 포교규칙의 제정배경
1. 무단통치와 법을 통한 식민지 지배
2. 병합 이후 기독교정책과 포교규칙의 제정
Ⅲ. 포교규칙의 내용과 개정
1. 포교규칙의 내용analysis(분석)
2. 포교규칙의 개정과 폐지
Ⅳ. 포교규칙의 집행과 effect(영향)
1. 포교규칙의 집행
2. 포교규칙에 대한 인식과 effect(영향)
Ⅴ. 맺음말
출처

Ⅰ. 머리말

1915년(大正4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된 “포교규칙”은 19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략한 구조의 법이지만, 일제시대 내내 종교, 특히 기독교 통제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한 법이다. 물론 일제 시대의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서들에서 포교규칙이 언급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법학]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 [법학]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제사적 관점 본 포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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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순서







법제사적 관점으로 본 “포교규칙”


목차

Ⅰ. 머리말
Ⅱ. 포교규칙의 제정배경
1. 무단통치와 법을 통한 식민지 지배
2. 병합 이후 기독교정책과 포교규칙의 제정
Ⅲ. 포교규칙의 내용과 개정
1. 포교규칙의 내용analysis(분석)
2. 포교규칙의 개정과 폐지
Ⅳ. 포교규칙의 집행과 effect(영향)
1. 포교규칙의 집행
2. 포교규칙에 대한 인식과 effect(영향)
Ⅴ. 맺음말
출처

Ⅰ. 머리말

1915년(大正4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로 공포된 “포교규칙”은 19개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략한 구조의 법이지만, 일제시대 내내 종교, 특히 기독교 통제를 위한 기본법으로 기능한 법이다. 또한 식민지 모국이었던 日本(일본) 본국에서는 1899년부터 발의 되었던 “종교단체법”이 우여곡절 끝에 1939년 4월 통과되면서 日本(일본) 기독교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되었고 그 여파가 여러 형태로 해방 이전까지의 조선에 미치기는 했지만, 병합 초기부터의 조약과 법령에 의해 日本(일본) 본국의 법이 조선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았던 관계로 “종교단체법”이 조선기독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교규칙”은 1915년 제정부터 그 폐지까지 조선 기독교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했던 명실상부한 종교통제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따 그럼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언제나 몇 줄의 간략한 내용으로 취급될 뿐으로 그 제정경위나 모…(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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