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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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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강령적 성격
레포트/법학행정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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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강령적 성격

1991년 12월 13일 당시 노태우 government 에 의해 추진되고 성사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폭넓은 여론수렴과 국회에서의 충분한 토론을 거처서 법적구속력을 갖춘 조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지 못하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다른 법학적 문제이겠지만 당시 government 가 합의서 자체를 국가간에 체결되는 국제법상의 조약이 아닌 민족내부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한 단순한 정치적 강령으로 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 결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기본합의서를 추진 성사시켰다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이 있다 당시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통일논의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조차 밟지 않음으로서 government 단독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가려는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정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에서의 조약비준동의절차를 거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민적 결단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결정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서 정치적 강령의 성격을 띠게 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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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2월 13일 당시 노태우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성사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대체적으로 국민의 폭넓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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