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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성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및 report 작성 참고 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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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관계의 성립 파트 중간 기말 시험 대비 및 report 작성 참고 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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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립총요약서브

시험족보/기타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기법상 근로자의 definition
3. 근기법상 사용자 definition
4.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6.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원칙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9.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10.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1.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12.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3. 근로기준법상 위약예definition 금지
14. 근로기준법상 전차금상쇄의 금지
15. 근로기준법상 강제저금의 금지
16. 채용내정과 시용기간
17.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근기법상 근로자의 definition

Ⅰ. 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근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근기법상 근로자 definition 은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保險법, 근참법에도 준용된다

Ⅱ. 근기법상 근로자 definition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불문하고 직종, 직급에 관계없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은 현재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하에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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